법령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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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동서파트너스 2 율촌 1 세종 1 해광 1 로고스 1 씨앤케이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한주 2 윤용섭 1 이재창 1 황상현 1 김명수 1 이병조 1 양인평 1 문병화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서울고법 2021. 11. 26.자 2021루1149 결정
  [소송비용액확정] 확정[각공2022상,314]
   소송비용액확정
  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

2020년

2018년

4. 대법원 2018. 10. 18.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
  [[소멸시효연장을위한]대여금반환청구의소]〈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(후소)의 형태에 관한 사건〉[공2018하,2156]
   대여금반환청구의소
   민법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4년

5. 대법원 2014. 5. 29. 자 2014마329 결정
  [소송비용액확정][미간행]
   소송비용액확정
 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

2009년

6. 대법원 2009. 6. 25. 자 2008마1930 결정
  [소송비용담보제공][공2009하,1469]
   소송비용담보제공
 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

2008년

2006년

8. 대법원 2006. 1. 17. 자 2005마691 결정
  [골프회원입회계약부존재확인등][공2006.3.15.(246),385]
   골프회원입회계약부존재확인
   민사소송 등 인지 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